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2 (Design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y Operator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5.6.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의료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사업: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1. Medical메더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rehabilitation-related^r리허빌러테이션-^r릴레이티드 medical메더클 departments,디파트먼츠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직업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a)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mong어멍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lasting래스팅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rom^f프^r럼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s,액서던츠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b)비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mong어멍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lasting래스팅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rom^f프^r럼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s,액서던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keep킵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its잇츠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④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절차 및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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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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