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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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receives^r러시^v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victim^v빅텀 receives.^r러시^v브즈

③ 정부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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