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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9-10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budget버짓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④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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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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