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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1장 총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민법」의 적용)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4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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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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