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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7장 보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43-3 (Recommendation of Insurance Premium Discoun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 및 원인 파악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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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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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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