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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편 보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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