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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산재평가법 › 제10장 보칙

자산재평가법 제39조(벌칙)

재평가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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