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5조(금지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25 (Prohibited Acts)

① 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ㆍ시설을 말한다.

(1)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helters"셸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27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1. Shelters셸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ㆍ시설

2.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visitor^v비지터 trails트^r레일즈 and앤드 mountain마운튼 summits,서밋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need니드 to투 prohibit프^r로히빗 drinking드^r링킹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장소ㆍ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gns.사인즈

③ 법 제2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 The^ð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1. Releasing^r릴리싱 alien에일리언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may메이 disturb디스터브 the^ð더 park파크 ecosystem이코시스텀 into인투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2.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2. Planting플랜팅 alien에일리언 plants플랜츠 that^ð댓 may메이 disturb디스터브 the^ð더 park파크 ecosystem이코시스텀 on안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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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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