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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2.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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