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조의3(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41-3 (Resident Support for Installing Water Supply and Sewerage Facilities, etc.)

①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9.27, 2008.9.18>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xpense익스펜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when웬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extending,익스텐딩 or오 reconstructing^r리컨스트^r럭팅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1.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4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2.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2.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o투 allow얼라우 sewage수어지 to투 flow^f플로우 into인투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3. Septic셉틱 tanks탱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1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②공원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지원의 비율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9.30>

(2)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have해^v브 lived리^v브드 in인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ate^r레잇 of어^v브 expense익스펜스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일 60일전까지 지원대상시설의 범위, 경비지원의 규모 및 경비지원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원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ate,데잇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expense익스펜스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xpense익스펜스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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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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