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의2(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5-2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and Special Members of the National Park Committee)

①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ㆍ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r오 special스페실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ㆍ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special스페실 member,멤버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thereof,^ð데^r러^v브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is이즈 a어 co-obligee코우-어블리지 or오 co-obligor코우-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special스페실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special스페실 member멤버 conducted컨덕티드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위원ㆍ특별위원이나 위원ㆍ특별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special스페실 member,멤버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or오 special스페실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② 당사자는 위원ㆍ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ㆍ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or오 special스페실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or오 special스페실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ㆍ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or오 special스페실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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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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