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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 제7장 보칙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Natural Parks Act, Article 76 (Purchase of Land, etc. by Agreement)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and앤드 thingsθ씽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it잇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when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and앤드 thingsθ씽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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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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