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Enforcement Rule of the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3 (Bringing Same Species as Natural Monuments into Management Areas)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bring브r링 theð더 same세임 species스피쉬즈 (including인클루딩 subspecies)서브스피쉬즈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into인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bring브r링 in인 in인 Formf폼 No.노우 38,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영 제39조제1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험ㆍ연구 계획서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bring브r링 in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어 test테스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lan;플랜

2. 영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중성화 수술 확인 서류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bring브r링 in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Documents다큐먼츠 confirming컨f퍼밍 neutering누터r링 surgery;서저r리

3. 영 제39조제3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bring브r링 in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어 publicity퍼블리서티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forf포 a어 show;쇼우

4. 영 제39조제4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반입하려는 동물의 동물등록증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bring브r링 in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디 animal애너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to투 be비 brought브r롯 in.인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bring브r링 in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nimal애너믈 thatð댓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반입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to투 bring브r링 in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permit퍼밋 to투 bring브r링 in인 in인 Formf폼 No.노우 39.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bring브r링 in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ereof.ð데r러v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