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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Enforcement Rule of the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9 (Extension of Period of Removal Abroad)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take테이크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abroad어브r로드 in인 Formf폼 No.노우 14,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②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8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permit퍼밋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abroad어브r로드 in인 Formf폼 No.노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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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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