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