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부칙 <제35770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사목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제1호바목3)에 따른다.

제3조(임도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 중인 임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16>부터 <30>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2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564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기술인력란 2)마)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5545호,2025.5.27>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30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74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사목8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4431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풍수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179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통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요청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등을 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ㆍ확정ㆍ변경 등을 하는 행정계획 또는 허가ㆍ승인ㆍ변경 등을 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등을 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80호,2023.10.4>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표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198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사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별표 1 제1호라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2067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 제24조의3제3항, 제73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제4항, 제73조제4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검토 결과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사전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의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3)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을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섬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54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 1]부터 [기능 11]까지의 표 중 유관기관 구분란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22>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0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를 "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3) 중 "「항만법」 제41조"를 "「항만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2)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16>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782호,2020.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로 한다.

<30>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44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발사업의 변경에 따라 증가한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변경되는 토지이용 면적 및 불투수층의 면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ㆍ확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이 영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제16조제9호 및 제19조제11호 중 "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각각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⑦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⑧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⑨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재해영향평가등 검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⑪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54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28932호,201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신기술 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방재신기술에 대해서는 제49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연장된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방재신기술 지정서를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 종전의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방재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에 대해서는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과 이 항에 따라 추가로 연장되는 보호기간을 합하여 7년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49조를 준용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4)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4>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599호,201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8591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22조의8제2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5>부터 <4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2제1호ㆍ제2호, 제1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4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2호마목, 제15조의2제5호,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1항, 제2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5호, 제22조의8제1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5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2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의3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2호,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9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9조제3항, 제22조의5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6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 제1호나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90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7조제2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로 하고, 제22조의7제2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36>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7809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각 호 중 누적된 증가 비율ㆍ규모 또는 변경 비율의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행자의 선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각 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제1호 중 행정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572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호 및 제51조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