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0 (Matters Concerning Establishment of the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 Improvement Plan, etc.)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viewed^r리^v뷰드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1.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2. Whether웨^ð더 it잇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or오 is이즈 linked링크트 to투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3.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effects,이^f펙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4.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viewed^r리^v뷰드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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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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