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4-2 (Urgent Changes to the Comprehensive Natural Disaster Mitigation Plan)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16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대책 또는 계획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변경 사항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Where natural disaster-related measures or plans under other statutes, such as the Small River Improvement Act, have been changed and the related matters must be urgently reflected, and the changes fall under matter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 Where measures for new risk factors that were not anticipated when the comprehensive natural disaster mitigation plan was established must be urgently reflected, and the mayor or head of a Gun or the Mayor/Do Governor has consulted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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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