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4-4 (Management of Performance in Promoting the Natural Disaster Mitigation Implementation Plan)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단위사업별 추진 실적(사업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1.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ach이치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프^r라젝트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erformance);퍼^f포먼스

2.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2. Problems프^r라블럼즈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3. 그 밖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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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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