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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2절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4-6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Evaluation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etc.)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6, 2014.11.19, 2017.1.26, 2017.7.26>

(1)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1. Embankments엠뱅크먼츠 among어멍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2. Retardingr리타딩 basins베이슨즈 among어멍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e)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3. Sewer수어 pipes파이프스 among어멍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4.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방재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유하(流下)시설, 저류(貯留)시설 및 침투(浸透)시설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enhancing엔핸싱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erformance퍼f포먼스 [including인클루딩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tentionr리텐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filtration인f필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3. Budget버짓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4. 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施工性) 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nual애뉴얼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constructability,컨스트r럭터빌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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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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