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의2(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9-2 (Integration and Management of Disaster Maps,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재해지도 관련 시스템(이하 "재해지도시스템"이라 한다)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1) For^f포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ps맵스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link링크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p-related맵-^r릴레이티드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ir^ð데어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p맵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map맵 management매너지먼트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ystem").시스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계ㆍ운영되는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2) For^f포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p맵 systems시스텀즈 linked링크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ust머스트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ust머스트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사양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map맵 systems;시스텀즈

2. 제1호에 따른 표준사양의 구축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uilding빌딩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izing스탠더다이징 disaster디재스터 map맵 systems.시스텀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재해지도를 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disaster디재스터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must머스트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p맵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ystem.시스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합시스템에 등재되는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4) For^f포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ps맵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 재해지도의 작성 표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isaster디재스터 maps;맵스

2. 재해지도의 통합시스템에의 등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ps맵스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ystem;시스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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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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