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2-4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Promoting the Tsunami Damage Mitigation Plan, etc.)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promoting the tsunami damage mitigation plan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6)" in Article 25-4 (7)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1. Collection of opinions of local residents;
2. 재원 확보 방안
2. Measures for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3. Matters concerning overlap with or linkage to other projec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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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