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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8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Emergency Support System in Preparation for Disasters)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25.8.5>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i/Do시 and앤드 Si/Gun/Gu시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1.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인명구조

2. Life라이f프 rescue;r레스큐

3. 이재민 수용ㆍ구호

3. Sheltering셸터r링 and앤드 reliefr릴리f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4.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4. Smooth스무ð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인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ㆍ방역 및 위생점검

5.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quarantine,쿼r런틴 and앤드 sanitary새니테r리 inspection;인스펙션

6. 시설 응급복구(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

6. Emergency이머전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7.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처리, 쓰레기 수거ㆍ처리

8.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waste;웨이스트

9. 긴급에너지 수급(需給)

9. Emergency이머전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ㆍ위로금 지급)

10. Short-term쇼트-텀 regionalr리저늘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costs카스츠 and앤드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11. 재해 수습 홍보

11.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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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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