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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7-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Consultation on Disaster Impact Assessment,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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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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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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