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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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