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목개정 2022.1.5]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목개정 2022.1.5]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