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9(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①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dividual,인더^v비저월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proxy;프^r락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10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45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부, 대여 등(이하 "기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등에 대한 수용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onation,도네이션 loan,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nation,도네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제2항에 따라 기부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등의 목적, 생물다양성 증진에의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부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donation,도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etc.엣세터^r러 if,이^f프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enhancing엔핸싱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④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기부등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 토지 등을 참여자(기부등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7제5항에 따라 법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onation,도네이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use유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articipant파티서펀트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articipant,파티서펀트 it잇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위^ð드 the^ð더 participant's파티서펀츠 consent컨센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기부등이 이루어진 재산, 토지 등의 사용ㆍ관리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45-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proxy프^r락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donations,도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were워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⑥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