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2.1.6, 2026.3.17>
[전문개정 2018.5.21][제목개정 2022.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2.1.6, 2026.3.17>
[전문개정 2018.5.21][제목개정 2022.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