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3-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0.1, 2026.3.17>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night나잇 soil소일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2018.5.21>

4. Deleted.딜리티드 <2018.5.21>

5. 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7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 통보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대상사업 승인에 관한 사무(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에 관한 동의를 포함한다)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지원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including인클루딩 consent컨센트 to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2. 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7-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재결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및 제52조제2항제9호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경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45-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proxy프^r락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9-3)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1.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gents에이전츠 are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maintained메인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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