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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3.17>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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