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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환경보전법 › 제5장의2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3(결격사유)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0-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gent:에이전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제5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4;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y에니 of어v브 whose후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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