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22,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100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ettle세틀 monthly먼^θ슬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and앤드 pay페이 them^ð뎀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