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1. Fermented^f퍼멘티드 liquors리커즈 and앤드 distilled디스틸드 liquors리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2. 음료류

2. Beverages;베^v브^r리지즈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3.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1.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franchisee^f프^r랜차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offee,카^f피 beverages,베^v브^r리지즈 confectionery컨^f펙셔네^r리 and앤드 bakery,베이커^r리 and앤드 fast^f패스트 food),^f푸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0 stores스토즈 in인 total토우틀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st-area^r레스트-에^r리아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general제너^r럴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bakery베이커^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b),비 or오 (f)에^f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0 stores스토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3.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at^ð댓 are아 below빌로우 the^ð더 scale스케일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deposit더파짓 in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price프^r라이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cups컵스 used,유즈드 sales세일즈 scale,스케일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tores,스토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