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pay페이 it,잇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3)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