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42 (Management and Operation of Recycling Complexes)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1) The authority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a recycling complex shall be held by the person who developed the recycling complex.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5.10.1>
(2) In the case of a recycling complex develop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elegate or entrust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recycling complex to the following persons:
1. 시ㆍ도지사
1. Mayor/Do Governor;
2. 한국환경공단
2.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3. 삭제<2009.12.24>
3. Deleted. <2009.12.24>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The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Others whom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as capable of managing and operating the recycling complex.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For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of recycling complexes that are not prescribed in this Decree, provisions on procedures and methods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under statutes on the Vitalization of Industrial Clusters and Establishment of Factori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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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