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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42 (Management and Operation of Recycling Complexes)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be비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eveloped디v벨립트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complex.캄플렉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5.10.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complex캄플렉스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complex캄플렉스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시ㆍ도지사

1.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2. 한국환경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삭제<2009.12.24>

3. Deleted.딜리티드 <2009.12.24>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Theð더 Sudokwon수다퀀 Landfill랜드f필 Site사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Others어ð더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complex.캄플렉스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Forf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complexes캄플렉시즈 thatð댓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s클러스터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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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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