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Producers프^r러두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roducers프^r러두서즈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collectors컬렉터즈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source^r리소스 recycling^r리사이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ource^r리소스 Recycling^r리사이컬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taching어태칭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bylaws바일로즈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if이^f프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recycling^r리사이컬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duties두티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entity엔터티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Resource^r리소스 Recycling^r리사이컬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when웬 its잇츠 name,네임 office오^f피스 location,로케이션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bylaws,바일로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changes.체인지즈

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Resource^r리소스 Recycling^r리사이컬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