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charge차지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charge차지 sub-assigned서브-어사인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handle핸들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levies레^v비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2)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charge차지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and앤드 a어 charge차지 sub-assigned서브-어사인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