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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7 (Products Subject to Compliance with Standards on Packaging Material and Method, etc.)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9.8.6, 2013.1.22, 2019.12.24>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ducts프r라덕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1. Products프r라덕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on안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ll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use유스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2.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2. Products프r라덕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on안 packaging패키징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a)어 Foodsf푸즈 and앤드 beverages:베v브r리지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s,f푸즈 beverages,베v브r리지즈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confectionery,컨f펙셔네r리 and앤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b)비 Cosmetics카즈메틱스 (including인클루딩 air에어 fresheners);f프r레셔너즈

다. 세제류

(c)시 Detergents;디터전츠

라. 잡화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d)디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goods:구즈 toys토이즈 and앤드 dolls,달즈 stationery,스테이셔네r리 and앤드 personal퍼시늘 accessories액세서r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allets월럿츠 and앤드 belts);벨츠

마. 의약외품류

(e)이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바. 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f)에f프 Clothing:클로우ð딩 dress드r레스 shirts셧츠 and앤드 underwear;언더웨어

사. 전자제품류(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g)지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ducts프r라덕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ortable포터블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300 grams그r램즈 or오 less):레스 vehiclev비히클 chargers,차저즈 cables,케이블즈 earphones이어f폰즈 and앤드 headsets,헤드셋츠 mice,마이스 and앤드 Bluetooth블루투θ스 speakers;스피커즈

아.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ㆍ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식품 및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제품

(h)에이치 Composite컴파젓 products프r라덕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which위치 two투 or오 more모 minimum미너멈 sales세일즈 units유넛츠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오 different디f퍼r런트 types타이프스 are아 packaged패키지드 together.터게ð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measuring메저r링 tools툴즈 or오 components컴포우넌츠 forf포 theð더 main메인 product,프r라덕트 small-quantity스몰-콴터티 (30 grams그r램즈 or오 30 milliliters밀럴리터즈 or오 less)레스 freef프r리 samples샘플즈 and앤드 giveaways기v버웨이즈 not낫 forf포 sale,세일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items아이텀즈 such서치 as애즈 manuals,매뉴얼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memo메모우 cards카즈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products프r라덕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composite컴파젓 product]:프r라덕트 primary프r라이메r리 foodsf푸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f);에f프

3.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3. Products프r라덕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on안 annual애뉴얼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made메이드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resinr레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삭제 <2015.11.26>

(a)어 Deleted.딜리티드 <2015.11.26>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ㆍ배

(b)비 Apples애플즈 and앤드 pears페어즈 traded트r레이디드 throughθ쓰r루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ublic퍼블릭 sale세일 centers,센터즈 private프r라이v벗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다.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c)시 Fruitsf프r룻츠 and앤드 vegetables,v베지터블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old소울드 at앳 sales세일즈 outlets아우틀렛츠 with위ð드 a어 sales세일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6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라. 삭제 <2015.11.26>

(d)디 Deleted.딜리티드 <2015.11.26>

마. 삭제 <2009.12.31>

(e)이 Deleted.딜리티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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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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