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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8-2 (Types of Reusable Containers)

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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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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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2.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3.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

3.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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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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