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8-2 (Types of Reusable Containers)
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Tho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3, subparagraph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1. Utensils used for eating or containing food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a) of the Food Sanitation Act;
2. Containers and packag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5 of the Food Sanitation Act;
3.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
3. Packaging materials used for transporting produ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