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jointly조인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