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5-14 (Building and Operating a Comprehensiv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Waste Resource Energy,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1.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및 사용량

1. Quantity콴터티 of어^v브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used;유즈드

2. 고형연료제품 수입량 및 사용량

2. Quantity콴터티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used;유즈드

3. 폐자원에너지 생산ㆍ사용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using유징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4.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4. Results^r리절츠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quality콸러티 marking;마킹

5.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5.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현황 및 교육

6.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자원에너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7.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enter엔터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into인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

1. An앤 importer,임포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user유저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매립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uses유시즈 or오 sells셀즈 landfill랜드^f필 gas개스 or오 biogas;바이오개스

나. 소각여열(燒却餘熱)을 회수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overs,^r리커^v버즈 uses유시즈 or오 sells셀즈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waste웨이스트 heat;힛

다. 폐기물가스화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ㆍ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uses유시즈 or오 sells셀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hrough^θ쓰^r루 waste웨이스트 gasification;개서^f퍼케이션

3.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을 하는 자 중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3. Among어멍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cycling^r리사이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b)비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recovers^r리커^v버즈 energy에너지 from^f프^r럼 wastes웨이스츠 or오 converts칸^v벗츠 wastes웨이스츠 into인투 a어 state스테잇 from^f프^r럼 which위치 energy에너지 can캔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and앤드 who후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입력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tain^r리테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tered엔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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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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