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8-2 (Establishment of the Recyclable Resources Distribution Support Center, etc.)
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0.6.9>
(1) Associations may jointly establish a Recyclable Resources Distribution Support Cen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tribution Support Center") to collect and recycle wastes of products and packaging materials under Article 16 (1).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Distribution Support Center shall be a corporation.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3) Whe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Mayor, Gun head or Gu head has collected wastes of products and packaging materials under Article 16 (1), the head shall hand them over to the Distribution Support Center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and the Distribution Support Center shall reimburse the collection costs, etc.
④ 삭제 <2020.6.9>
(4) Deleted.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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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