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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8-7 (Business of Associations and Distribution Support Centers)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

1. Performing퍼f포밍 by바이 proxy프r락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producers프r러두서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2.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

2. Collecting컬렉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by바이 proxy프r락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producers프r러두서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3. 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y바이 proxy;프r락시

4.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cyclingr리사이컬링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recyclingr리사이컬링 technology;텍날러지

5.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

5. Collecting컬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6.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7. 회수ㆍ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사업

7.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9. 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악화 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9.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when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deteriorates디티r리어r레잇츠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rices프r라이시즈 fluctuatef플럭처웨잇 sharply;샤플리

10.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10.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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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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