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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4-6 (Evaluation Criteria and Indicators for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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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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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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