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청문)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8-2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1.28,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import,임포트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use유스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0 (1)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4);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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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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