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물품 폐기 공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28 (Public Notice of Disposal of Goods, etc.)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품의 폐기명령을 받은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가 그 물품을 폐기하려면 미리 그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 일시 및 방법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A cargo owner or person bringing in goods who has received an order to dispose of goods pursuant to the main text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0 (1) of the Act, or a person delegated by th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rgo owner, etc."), who intends to dispose of the goods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in advance of the name, specifications, quantity, and price of the goods, the name of the cargo owner, and the date, time, and method of disposal, and, upon disposing of the goods,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of the result.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폐기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세관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 publicly announcing the disposal of goods pursuant to Article 40 (2) of the Act, the announcement shall be made by effective means, such as publishing in the Official Gazette or posting on the customs office bulletin board for at least 14 days and posting the content on the internet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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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