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1. 기간: 세관장이 제28조의2에 따라 결정한 물품반입의 정지 일수

1.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er퍼 day:데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6,000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1. 입주기업체가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goods구즈 falls:^f폴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to인투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2. 입주기업체가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goods구즈 falls:^f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goods구즈 into인투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