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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38 (Provision of Logistics-Related Information, etc.)

①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자유무역지역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물류 관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물류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물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연구 등의 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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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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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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