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38 (Provision of Logistics-Related Information, etc.)
①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자유무역지역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물류 관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물류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물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연구 등의 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In order to foster the logistics industry in free trade zones, the administering authority and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conclude an agreement with a nonprofit corporation and have the nonprofit corporation carry out supporting activities such as attracting logistics-related foreign investment, fostering logistics companies and supporting their overseas expansion, and collecting, providing, and researching logistics-related information.
② 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 administering authority and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provide the nonprofit corporation under paragraph (1) with the necessary expenses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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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