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정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 (Designation Requirements)

① 법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capacity"커패서티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산업단지: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의 반출ㆍ반입하기 쉬운 지역일 것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t잇 shall섈 be비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n앤 airport에어포트 or오 port포트 where웨어 cargo카고우 can캔 easily이절리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or오 brought브^r롯 into인투 Korea코^r리아

2. 공항: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2. Airport:에어포트 it잇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a)어 It잇 can캔 handle핸들 at앳 least리스트 300,000 tons턴즈 of어^v브 cargo카고우 per퍼 year이어 and앤드 has해즈 regular^r레귤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에어 routes^r룻츠

나. 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 전시, 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공항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항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공항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b)비 The^ð디 area에^r리아 usable유저블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sorting소팅 of어^v브 air에어 cargo,카고우 such서치 as애즈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its잇츠 hinterland힌털랜드 have해^v브 a어 combined컴바인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더 hinterland힌털랜드 is이즈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or오 connected커넥티드 to투 it잇 by바이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oad,^r로우드 etc.,엣세터^r러 allowing얼라우잉 free^f프^r리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goods구즈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and앤드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complement캄플러먼트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ackaging,패키징 mixing,믹싱 repair,^r리페어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argo카고우

3. 항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3. Port:포트 it잇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a)어 It잇 can캔 handle핸들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tons턴즈 of어^v브 cargo카고우 per퍼 year이어 and앤드 has해즈 regular^r레귤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tainer컨테이너 ship쉽 routes^r룻츠

나.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b)비 It잇 has해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ier피어 for^f포 container컨테이너 ships쉽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 tons턴즈

다.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c)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zone존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hinterland힌털랜드 have해^v브 a어 combined컴바인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더 hinterland힌털랜드 is이즈 an앤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port포트 or오 connected커넥티드 to투 it잇 by바이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oad,^r로우드 etc.,엣세터^r러 allowing얼라우잉 free^f프^r리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goods구즈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더 port,포트 and앤드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complement캄플러먼트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ackaging,패키징 mixing,믹싱 repair,^r리페어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argo카고우

4.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4.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터머늘 it잇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a)어 It잇 has해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tons턴즈 of어^v브 cargo카고우 per퍼 year이어

나.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될 것

(b)비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olume^v발륨 brought브^r롯 in인 is이즈 brought브^r롯 in인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olume^v발륨 brought브^r롯 in인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is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Korea코^r리아

다. 물류단지 또는 물류터미널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c)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or오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터머늘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②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또는 그 밖에 외국물품의 불법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1. Walls,월즈 gates,게잇츠 guard가드 posts,포우스츠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theft^θ쎄^f프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goods구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n안 area,에^r리아 location,로케이션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2. 반입물품 및 반출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檢査場)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2. Inspection인스펙션 sites사잇츠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인 and앤드 taken테이큰 out아웃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n안 area,에^r리아 location,로케이션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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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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