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6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etc. in Prospective Zones)
① 예정지역 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施設材)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면제한다.
(1) Customs duties, etc. are exempted for facility materia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 resident enterprise falling under Article 10 (1) 1 through 5 brings in from abroad to build buildings and factories in a prospective zone or in a free trade zone to which the Customs Act applie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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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